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 서식 확인 바로가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해 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하는 법정 서류입니다.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았다면 지정된 절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일반 대상자는 발급비용의 20%를 부담합니다.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관련 서류 발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란 어떤 서류인가요?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사람의 질병과 건강상태, 신체·인지기능 등을 의학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 인정조사 결과와 함께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인의 장기요양 필요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일반 병원 진단서와는 용도가 다릅니다.

장기요양인정에 사용하는 의사소견서는 법령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해야 하므로 일반 진단서를 임의로 대신 제출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의사소견서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의사소견서에 사용하는 서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식	내용
별지 제1호의2서식	장기요양인정 신청서·갱신신청서·등급 변경신청서 등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
별지 제3호서식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별지 제4호서식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지만 의사소견서는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의사 또는 한의사가 신청인의 상태를 진찰하고 법정 서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현재 사용하는 별지 제2호서식은 2023년 3월 1일부터 개정 서식이 시행됐으며 종전 서식의 병행사용 기간은 이미 종료됐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절차

일반적인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2. 공단 직원의 방문 인정조사
3. 의사소견서 제출 및 발급 관련 안내 확인
4. 공단에서 발급의뢰서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에 제출
5.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찰
6. 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작성
7.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
8.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심사
9. 장기요양등급 결과 통보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청할 때 바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임의로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먼저 발급받기보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공단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가 중요한 이유

공단에서 받은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는 발급비용과 관련해 특히 중요합니다.

발급의뢰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으면 법령에서 정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일반 대상자는 발급비용의 20%만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순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 → 공단 안내 → 발급의뢰서 확인 → 의료기관 방문 → 의사소견서 발급

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의사소견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의사소견서는 의료기관에서 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합니다.

의료기관 외에도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등 법령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병원이 실제 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업무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 전화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용 의사소견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라고 문의하면 됩니다.

특히 치매 관련 보완서류가 필요한 경우라면 일반 의사소견서와 발급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니던 병원에서 받아야 하나요?

반드시 오랫동안 다닌 병원에서만 의사소견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평소 진료를 받아온 주치의는 신청인의 질환과 치료경과, 현재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등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다면 기존 진료기록이 있는 병원에서 상담하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병원이 너무 멀다면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발급 의료기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6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2026년 의사소견서 총 발급비용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발급기관	2026년 총 발급비용	일반 대상자 20% 부담
의료기관·보건의료원	62,020원	약 12,400원
보건소·보건지소	60,570원	약 12,110원

공단의 발급의뢰서를 이용하는 일반 대상자는 전체 발급비용의 20%를 부담합니다.

본인부담률은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상	본인부담률
일반 대상자	20%
일정한 소득·재산 기준 이하 감경대상자 등	10%
의료급여법상 일정한 의료급여 대상자	0% 또는 10%

본인이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는 발급의뢰서와 공단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발급의뢰서 없이 먼저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장기요양인정 신청 전에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먼저 발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으면 우선 발급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최초 장기요양인정 신청
•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
• 장기요양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 장기요양등급 변경이 인정된 경우

따라서 이미 전액을 내고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았다면 바로 포기하지 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 가능한 경우인지 확인하세요.

처음 신청하는 단계라면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공단의 발급의뢰서를 확인한 뒤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가 있으면 보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심사과정에서 치매 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일반 의사소견서와 달리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법정 요건을 갖춘 한의사가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치매 관련 보완서류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병원 예약 전에

“장기요양보험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까지 발급 가능한가요?”

라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의 총 발급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기관	2026년 발급비용
의료기관·보건의료원	29,690원
보건소·보건지소	27,230원

실제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부담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65세 미만 신청자는 특히 주의하세요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만 이용하는 제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65세 미만이라도 법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미만 신청자가 장기요양인정 신청 당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65세 미만 신청자는 일반적인 65세 이상 신청자와 준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모든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가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법령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하고 공단 방문조사에서 이를 확인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중요한 것은 신청인이나 가족이 스스로 “거동이 불편하니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단의 인정조사와 관련 기준에 따라 제출 제외 여부가 결정되므로 공단 안내를 따르세요.

의사소견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신청할 때 제출하지 않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별도의 제출기한을 안내했다면 그 날짜를 우선 확인하세요.

기한 안에 필요한 의사소견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장기요양등급 판정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발급의뢰서를 받았다면 병원 예약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의사소견서 제출방법과 발급비용 부담기준, 관련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는 병원에서 바로 공단으로 보내주나요?

의사소견서는 공단에 제출돼야 등급판정 자료로 활용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급받을 때 제출방법을 확인하세요.

“병원에서 공단으로 전산 제출되는 건가요, 제가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라고 확인하면 됩니다.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과 공단에 정상적으로 접수됐다는 것은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진단서로 대신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진단서와 장기요양보험용 의사소견서는 같은 서류가 아닙니다.

장기요양인정에 사용하는 의사소견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일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그것만으로 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만 앞에서 설명했듯이 65세 미만 신청자가 신청 당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노인성 질병 확인을 위한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부모님 대신 발급받을 수 있을까?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체는 법에서 정한 대리인이 대신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소견서는 신청인의 질병과 건강상태를 의학적으로 판단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거동하기 어렵다고 가족이 혼자 병원을 방문해 단순히 서류만 발급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병원 방문이 어려울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다면 먼저 공단의 인정조사 담당자와 의료기관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발급 전에 꼭 확인할 8가지

의사소견서를 발급받기 전에 다음 내용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방문이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했는가
• 공단의 발급의뢰서를 받았는가
• 의사소견서 제출기한을 확인했는가
• 가까운 발급 의료기관을 확인했는가
• 병원 예약이 필요한가
•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가 필요한가
• 발급의뢰서에 표시된 본인부담률을 확인했는가
• 병원에서 공단으로 전산 제출되는지 확인했는가

특히 발급의뢰서 없이 먼저 발급받으면 일단 비용 전액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순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 진단서로 대신 낼 수 있나요?

일반 진단서와 장기요양보험용 의사소견서는 다른 서류입니다. 장기요양인정에 사용하는 의사소견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안내받은 제출기한이 있다면 그 날짜 안에 제출하세요.

2026년 의사소견서 비용은 얼마인가요?

총 발급비용은 의료기관·보건의료원 62,020원, 보건소·보건지소 60,570원입니다. 발급의뢰서를 이용하는 일반 대상자는 20%를 부담하므로 실제 본인부담금은 약 12,400원 또는 12,110원입니다.

발급의뢰서 없이 먼저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 발급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최초·갱신 신청이나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등급변경이 인정된 경우 등에는 법령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의사소견서를 안 내도 되나요?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이 임의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태나 거동상태가 현저하게 불편하고 공단 방문조사에서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에 제출 제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는 일반 의사소견서만 내면 되나요?

공단이 치매진단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발급자 요건이 있으므로 공단 안내를 받은 뒤 발급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하세요.

마무리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의료서류입니다.

처음 신청한다면 장기요양인정 신청 → 공단 방문조사 및 안내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확인 → 발급 의료기관 방문 → 의사소견서 제출 순서로 진행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2026년 의사소견서 총 발급비용은 의료기관 62,020원, 보건소·보건지소 60,570원이며 발급의뢰서를 이용하는 일반 대상자는 20%를 부담합니다.

무엇보다 의사소견서는 정해진 제출기한 안에 공단에 접수돼야 하므로 발급받은 뒤 제출 여부까지 확인하세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비용이 궁금하다면 ‘요양원 vs 요양병원 등급기준 및 등급별 비용 비교’ 글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