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도양수 절차, 필요서류 확인
개인택시 양도양수는 관할 시·군·구의 양도·양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6년 기준 법정 처리기간은 15일, 인가신청 수수료는 3,000원이며 양도인과 양수인의 준비서류가 서로 다릅니다. 계약 전에 양수 자격과 양도인의 면허 상태를 확인하고, 인가 후에는 차량 이전등록과 사업자등록 등 영업 준비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 무엇을 사고파는 걸까
개인택시를 사고판다고 하면 흔히 번호판이나 차량을 떠올리지만, 실제 거래 대상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기존 택시 차량을 함께 인수할 수도 있고, 면허를 양수한 뒤 차량을 새로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택시 면허는 행정기관이 부여한 운송사업 자격이기 때문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했다고 곧바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의 양도·양수 인가를 받아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기준 개인택시 양도양수는 다음 사항을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 면허 거래계약과 행정기관의 인가
- 양도인과 양수인의 각각 다른 자격요건
- 면허 거래대금과 차량 거래대금
- 인가 후 차량등록과 사업자등록
- 운행에 필요한 보험·공제 및 영업장비
개인택시 양도양수 서류는 전국 공통 법정서류를 기본으로 하지만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 확인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접수 전 관할 교통 담당 부서에서 최종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 전체 절차 한눈에 보기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는 과정은 자격 확인부터 영업 개시까지 여러 단계로 진행됩니다.
| 단계 | 하는 일 | 담당 |
|---|---|---|
| 1단계 | 양수 자격 확인, 양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 확인 | 양수인 |
| 2단계 | 매물 확인, 양도인 면허 상태 점검 | 양수인·양도인 |
| 3단계 | 개인택시 양도양수 계약 체결 | 양도인·양수인 |
| 4단계 |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제출 | 양도인·양수인 |
| 5단계 | 자격조회 및 제출서류 심사 | 관할 시·군·구 |
| 6단계 | 인가 결정 및 결과 통보 | 관할 시·군·구 |
| 7단계 | 차량 이전등록, 사업자등록, 운행 준비 | 양수인 |
정부24에 안내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의 법정 처리기간은 15일이며 신청 수수료는 1건당 3,000원입니다.
다만 처리기간은 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경우의 법정 기준입니다.
서류 보완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실제 완료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을 정할 때는 행정기관의 처리기간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 양수 자격부터 확인하기
개인택시 양도양수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양수인의 자격조건입니다.
면허가격을 합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더라도 양수인이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가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일반적인 양수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확인사항 |
|---|---|
| 운전면허 | 택시 운전에 필요한 유효한 면허 |
| 택시운전자격 | 택시운전자격증 보유 |
| 무사고 운전경력 | 교육을 통한 양수 경로는 원칙적으로 과거 5년 이상 |
| 양수교육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 이수 또는 면제 |
| 운전적성정밀검사 | 관련 기준에 따른 적합 판정 |
| 지역별 추가요건 | 거주기간·운전경력 등 |
| 결격사유 | 법령상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 결격사유 확인 |
2021년부터 개인택시 면허 양수요건이 완화되면서 기존 법인택시 운전경력이 없는 일반 운전자도 일정한 무사고 운전경력과 양수교육 이수 등을 통해 면허를 양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자가용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양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고 지역별 추가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양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기존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과 무사고 운전경력 등 법령상 양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양수교육 없이 면허를 양수할 수 있습니다.
법인택시, 버스, 영업용 화물차 등의 운전경력이 있다면 관할기관에 교육 면제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일반택시 운전경력이 365일 이상인 사람은 일반 5일 과정 대신 2일 경력자과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수교육 수료 후 1년 기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일반적인 개인택시 면허 양수 목적 교육은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면허를 양수해야 합니다.
면허 구입자금과 매물 확보가 늦어지면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수료일과 예상 계약일, 인가신청일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계약 전에 양도인 상태 점검하기
양수인의 자격을 확인했다면 다음은 면허를 판매하려는 양도인의 상태를 점검할 차례입니다.
양도인에게 법령상 양도 제한이나 면허 관련 문제가 있으면 거래가 지연되거나 인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의 면허 양도 가능조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르면 개인택시 면허는 원칙적으로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양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양도 가능조건 |
|---|---|
| 일반 양도 | 면허 취득 후 5년 경과 |
| 고령자 | 61세 이상 |
| 질병 |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접 운전하기 어려운 경우 |
| 해외이주 등 | 법령상 해당 사유 충족 |
| 기타 | 법령에서 인정하는 예외 사유 |
61세 이상인 경우에도 관할기관의 양도·양수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질병이나 해외이주 등을 이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계약 전 양도인 확인사항
- 면허 취득일과 양도 제한기간
-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여부
- 면허증 원본 보유 여부
- 양도사유와 관련 증빙서류
- 기존 차량 포함 여부
- 차량의 차령 만료일
- 차량 압류·저당 및 미납금 여부
차량을 함께 인수한다면 자동차등록원부 등으로 차량의 권리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택시 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라면 인가 가능 여부와 승계되는 책임을 확인한 뒤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단계. 개인택시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하기
양도인과 양수인의 자격이 확인되면 거래가격과 조건을 협의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 계약서는 인가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이며, 이후 거래대금 정산과 세무처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포함할 주요 내용
| 항목 | 기재할 내용 |
|---|---|
| 양도인·양수인 | 성명, 주소, 연락처 |
| 면허정보 | 개인택시 면허번호와 사업구역 |
| 면허 양도가격 | 실제 합의한 면허 거래금액 |
| 차량가격 | 차량 포함 여부와 별도 가격 |
| 계약금 | 금액과 지급일 |
| 잔금 | 금액과 지급 시점 |
| 인가신청 | 신청기한과 서류 제출 책임 |
| 인가 거절 |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조건 |
| 차량 인도 | 인도일과 차량 상태 |
| 공제·조합 정산 | 기존 부담금과 관련 정산 |
| 행정처분 | 미해결 처분과 책임 범위 |
| 중개 수수료 | 비용과 지급 주체 |
면허가격과 차량가격은 구분하세요
개인택시 면허가격에는 차량가격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면허와 차량을 함께 인수한다면 각각의 거래금액을 구분해서 계약서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면허가격이 1억 1,000만 원이고 차량가격이 2,000만 원이라면 총 거래금액 1억 3,000만 원으로만 작성하기보다 면허와 차량의 가액을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고 향후 차량 이전과 세무처리 시 혼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잔금은 언제 지급해야 할까?
양수인 입장에서는 인가가 나지 않았는데 거래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인가 후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두면 인가 거절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잔금 지급 순서는 금융기관 대출과 관할기관의 업무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잔금 지급일, 인가 거절 시 계약 해제, 계약금 반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4단계.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류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작성한 신청서에 법정 구비서류를 첨부해 관할기관에 신청합니다.
관련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이며, 현재 신청서 양식은 별지 제18호서식입니다.
양도인 준비서류
| 서류 | 비고 |
|---|---|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 양도인·양수인 서명 또는 날인 |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분실 시 인정되는 대체서류 제출 |
| 택시운전자격증명 | 반납·폐기된 경우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
| 양도사유 증빙서류 | 질병·해외이주 등 해당자 |
| 인감증명서 | 관할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경우 |
| 기타 추가서류 | 지역별 제출기준 확인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면허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이미 관할기관에 반납해 폐기한 경우에도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등의 발급 유효기간은 관할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수인 준비서류
| 서류 | 비고 |
|---|---|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 양도인과 공동 작성 |
|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 공무원 확인 또는 제출 |
| 운전적성정밀검사 종합판정표 | 관련 검사결과 |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 자격 확인 |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 거래내용 확인 |
| 차고 확보 증명서류 | 법정 요건에 따른 확인 |
| 건강진단서 | 해당 기준에 따른 서류 |
| 증명사진 | 법정 서류 및 지역 안내에 따른 준비 |
| 양수교육 수료증 | 교육을 통한 양수 해당자 |
| 운전면허증 관련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
| 추가 지역서류 | 주민등록초본·기본증명서 등 |
정부24 민원안내에는 양수인의 구비서류로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계약서 사본,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차고 관련 서류,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사진 2매, 건강진단서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 서류는 담당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발급해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추가로 확인할 서류
서울은 구청별 민원안내에서 다음과 같은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양도·양수 관련 각서
- 인가신청 취소각서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운전면허 효력정보 제공 동의서
- 교통사고 사실확인 관련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및 기본증명서
-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신규교육 수료증(해당자)
-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교육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서로 다른 교육입니다.
따라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양수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서울시의 추가 교육요건까지 자동으로 충족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서류 발급일도 확인하세요
건강진단서와 인감증명서, 운전경력 관련 서류 등은 관할기관에서 최근 발급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1개월 이내 발급분을 안내하지만 모든 서류에 전국 공통으로 1개월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모든 서류를 한꺼번에 발급하기보다 인가신청 예정일을 정한 뒤 최신 서류 목록과 발급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다운로드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신청서의 정식 명칭은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을 사용합니다.
신청서에 작성할 내용
| 구분 | 주요 작성사항 |
|---|---|
| 양도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 양도인 면허정보 | 사업면허번호, 면허연월일, 운전면허번호 |
| 양수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 양수인 자격 | 택시운전자격증번호, 발급기관 |
| 자동차정보 | 자동차번호 |
| 거래내용 | 양도가격 |
| 양도·양수사유 | 5년 경과, 질병, 이민, 61세 이상 등 |
| 신청인 확인 |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서에는 실제 계약내용과 일치하는 양도가격을 기재해야 합니다.
면허가격과 차량가격을 구분해 계약했다면 신청서 작성 시 금액의 기재 범위를 관할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공식 서식으로, 신청서와 제출서류 및 처리절차가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5~6단계. 양도양수 심사와 인가서 발급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관할 행정기관에서 자격과 제출서류를 심사합니다.
양도양수 인가 처리순서
| 순서 | 처리내용 |
|---|---|
| 1 |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접수 |
| 2 | 제출서류와 기재사항 검토 |
| 3 | 양수인 운전경력·자격요건 확인 |
| 4 | 양도인 면허 상태와 양도 가능 여부 확인 |
| 5 | 법령상 결격사유 및 관계기관 정보 확인 |
| 6 | 인가 여부 결정 |
| 7 | 인가 결과 통보 |
정부24에서 안내하는 법정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다만 이는 서류 보완 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의 법정 처리기간이며, 실제 완료일은 접수기관의 심사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가가 거절되는 대표적인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인가가 거절되거나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양수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부족한 경우
- 택시운전자격 또는 필요한 교육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양도인의 면허가 법령상 양도 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 지역별 거주·운전경력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 제출서류에 누락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히 면허 양수 자격과 관련된 사항은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관할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가가 나오기 전에 영업할 수 있나요?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수인이 임의로 해당 면허를 이용해 영업해서는 안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정식 인가 없이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면 사업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가 후에도 차량등록과 보험·공제 등 영업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7단계. 인가 후 차량 이전과 영업 준비
양도양수 인가를 받았다면 계약조건에 따라 잔금을 정산하고 차량 이전등록과 사업자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인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차량 소유권 이전까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 후 진행할 업무
| 구분 | 확인사항 |
|---|---|
| 양도양수 인가 | 인가 결과와 효력 발생 시점 확인 |
| 잔금 지급 | 계약서에 따른 거래대금 정산 |
| 차량 이전등록 | 기존 택시 차량을 인수하는 경우 |
| 차량 신규등록 | 새 차량으로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 |
| 사업자등록 |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
| 보험·공제 | 개인택시 운행에 필요한 가입 |
| 택시미터기 | 설치 및 필요한 검정 |
| 결제단말기 | 카드결제 등 영업장비 준비 |
| 조합 관련 업무 | 가입·등록·정산사항 확인 |
| 운수종사자 등록 | 관련 정보 등록 여부 확인 |
차량 이전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자동차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록 기한은 잔금 지급일부터 15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모든 개인택시 양도양수에 차량 이전등록 기한이 인가 후 1개월이라고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차량등록 관할과 제출서류에 관한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양도양수 인가 일정과 차량 이전등록 일정을 관할 차량등록부서에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법령에 따라 범칙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새로 구매하는 경우
기존 차량을 인수하지 않고 신차를 구입한다면 차량 이전등록 대신 필요한 신규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는 개인택시 운행에 필요한 표시등과 택시미터기, 결제단말기 등의 설치 및 관련 검정·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과 영업장비 준비가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운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에 드는 비용 정리
개인택시를 양수할 때는 면허 거래대금 외에도 인가신청과 차량등록 등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 항목 | 일반적인 부담 주체 | 비고 |
|---|---|---|
| 면허 양수대금 | 양수인 | 지역별 거래가격 |
| 인가신청 수수료 | 신청인 또는 계약상 부담자 | 3,000원 |
| 양수교육비 | 양수인 | 2026년 일반과정 52만 원 |
| 차량 구입비 | 양수인 | 기존 차량 인수 또는 신차 구매 |
| 차량 이전·취득 비용 |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름 | 차량 종류·가액에 따라 차이 |
| 중개 수수료 | 계약조건에 따름 | 중개업체 이용 시 |
| 보험·공제료 | 영업을 시작하는 양수인 | 개별 가입조건에 따라 차이 |
| 서류 발급비 | 발급 신청자 등 | 서류별 차이 |
| 면허 양도 관련 세금 | 과세대상자인 양도인 | 거래구조에 따라 세목 확인 |
면허 양도대금에 세금이 발생하나요?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하면서 얻는 소득에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세법상 영업권과 관련된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거래 방식에 따라 소득의 구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고, 토지·건물 등 관련 사업용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택시 면허 거래에 대해 세목을 일률적으로 확정해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면허 취득 당시의 금액, 양도가격, 차량 포함 여부, 실제 계약구조 등을 확인해 세무서나 세무전문가에게 신고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면허 양도가격과 차량 거래가격을 계약서에 구분해 두면 세무처리와 거래대금 정산에 도움이 됩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 시 주의할 점
1. 인가 전에 거래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인가 전에 잔금을 모두 지급하면 인가가 거절되었을 때 거래대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인가 결과와 잔금 지급조건을 연결하고, 계약서에 인가 거절 시 처리방법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양수교육 수료일을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개인택시 면허 양수 목적의 교육은 수료일부터 1년 이내에 면허를 양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너무 일찍 받아 유효기간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매매계약과 인가 일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3. 서류는 너무 일찍 발급하지 마세요
건강진단서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관련 증명서 등은 관할기관에서 최근 발급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1개월 이내 발급분을 요구하지만 전국적으로 모든 서류에 같은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예정일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사업구역과 거주요건을 확인하세요
개인택시 면허는 지역별 사업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거주지와 양수할 면허의 사업구역이 다르다면 해당 지역의 거주 및 운전경력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 중개업체를 이용하더라도 자격과 서류를 직접 확인하세요
개인택시 매매업체에서 계약과 인가신청을 지원할 수 있지만 최종 인가 여부는 관할 행정기관이 결정합니다.
중개업체의 설명만으로 양수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말고 관할 교통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차량의 차령과 권리관계를 확인하세요
차량을 함께 인수하는 경우에는 연식과 주행거리, 차령 만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나 저당이 있는 차량인지도 확인해야 하며, 차량 교체가 필요한 시점과 비용도 계산해야 합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 자주 묻는 질문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는 얼마나 걸리나요?
정부24 기준 법정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다만 서류 보완이나 추가 심사 등이 필요한 경우 실제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을 정할 때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가신청 수수료는 1건당 3,000원입니다.
면허 양수대금과 중개 수수료, 차량 이전등록 비용, 보험료 등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면허를 받은 지 5년이 안 됐는데 살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개인택시 면허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61세 이상이거나 법령에서 정한 질병·해외이주 등 예외 사유가 인정된다면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양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따로 제출해도 되나요?
양도양수 인가신청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서류입니다.
양측이 반드시 동시에 방문해야 하는지는 관할기관의 접수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쪽이 방문하기 어렵다면 위임장을 통한 대리 접수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없이 개인택시 면허만 구매할 수 있나요?
거래조건에 따라 기존 차량을 함께 인수하지 않고 새 차량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 양도·양수 인가와 사업용 차량 등록에 필요한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차량을 새로 구매한다면 택시 영업에 필요한 등록 및 장비 설치 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가 거절되면 계약금은 반환되나요?
인가가 거절됐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계약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인가 거절 원인, 계약 당사자의 책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인가 거절 사유별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개인택시 면허를 살 수 있나요?
기존 사업용 운전경력과 무사고 운전경력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수교육 없이 면허를 양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자가용 운전경력을 이용해 양수하는 사람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양수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양수 인가를 받으면 바로 영업할 수 있나요?
인가를 받은 뒤에도 차량등록, 보험·공제, 영업장비 등 필요한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존 차량을 인수하는지 새 차량을 구매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한 뒤 면허가격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후 시세가 상승하거나 하락했다고 해서 계약금액이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계약서에 정한 거래가격과 변경 관련 약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전 최근 시세와 차량 포함 여부를 충분히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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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도양수 계약을 진행하려면 먼저 본인이 면허를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사고 운전경력과 택시운전자격, 교육 이수 및 지역별 추가조건을 미리 살펴보면 인가 거절이나 계약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 절차와 필요서류를 확인하세요
개인택시 양도양수는 면허 거래계약을 체결한 뒤 관할 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완료되는 절차입니다.
2026년 기준 법정 처리기간은 15일이며, 인가신청 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양도인은 개인택시 면허증 원본과 택시운전자격증명 등을 준비하고, 양수인은 운전경력 관련 서류와 택시운전자격증, 운전적성정밀검사 판정표 및 해당 교육 수료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통 법정서류 외에 추가 각서나 거주·운전경력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관할 교통 담당 부서의 최신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수 자격 확인 → 양도인 면허 상태 점검 → 계약서 작성 → 필요서류 준비 → 인가신청 → 인가 통보 → 차량 이전등록 및 영업 준비 순서로 진행하면 불필요한 계약 분쟁과 서류 보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인가 전에 거래대금 전액을 지급하거나 영업을 시작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계약금 반환조건과 잔금 지급 시점을 명확하게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게린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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