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바로가기, 개정 조항 한눈에 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26년 5월 26일 법률 제21690호로 일부 개정되었으며, 일부 조항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보험료 부과체계, 보험료 산정 기준 등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험 가입 제외 기준도 별도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졌으므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란 어떤 법인가?

부모님이 혼자 씻거나 식사하기 어려워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센터 또는 요양원 이용을 알아본다면 가장 먼저 관련되는 법률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입니다.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입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합니다.

법 제1조에서는 노인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가족의 부담 경감 등을 제도의 목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기본적인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
• 65세 미만이면서 법령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다만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등 법령상 기준에 따라 공단의 조사와 등급판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 관련 법률은 신청 자격뿐 아니라 등급판정, 급여 종류, 본인부담금, 권리구제 절차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원문 확인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법률과 앞으로 시행될 법률, 과거 개정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확인할 자료	주요 내용
현행 법령	현재 적용되는 법률 조항
시행 예정 법령	앞으로 적용될 개정 조항
제·개정이유	법을 개정한 배경과 목적
신구법비교	개정 전후 조문 비교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기준
시행규칙	신청서식과 업무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정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합니다.
2. 검색창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입력합니다.
3. 현행 법령을 선택합니다.
4. 제정·개정이유 또는 신구법비교 메뉴를 선택합니다.
5. 개정된 조항과 시행일을 확인합니다.
6. 부칙에서 적용 시점과 예외사항을 확인합니다.

특히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개정법률은 일부 조항이 1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시행 예정 조항을 이미 시행 중인 법률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조항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법률 제21690호는 장기요양보험 재정 운영과 보험료 산정체계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항	개정 내용	시행일
제6조	중장기 재정 전망과 보험료 부과체계를 기본계획에 포함	2026.11.27.
제6조	장기요양기본계획 관련 국회 보고 규정 신설	2026.11.27.
제9조	보험료율 비율 계산의 반올림 기준 명시	2026.11.27.
제30조	관련 법률 준용 조문 정비	2026.5.26.
제64조	보험료 등 부과의 제척기간 관련 규정 준용	2026.11.27.

이번 개정으로 장기요양등급의 판정점수가 변경되거나 기존 수급자의 급여 한도가 일괄적으로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보험 재정의 중장기 관리와 보험료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과 급여수가는 별도 시행령과 고시 등을 통해 변경되었으므로 함께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제6조 장기요양기본계획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는 정부가 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관한 조항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 단위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 기본계획 관련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앞으로 장기요양보험 재정과 보험료 부과체계가 어떻게 운영될지를 기본계획에 보다 명확하게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개정 규정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으로 일반 수급자가 새롭게 제출해야 할 신청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제9조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

제9조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연계해 부과되며, 장기요양보험료율과 건강보험료율의 관계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2026년 개정에서는 보험료율 비율을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장기요양보험료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반올림 기준이 법률에 새로 들어갔다고 해서 11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무조건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보험료율은 별도의 법령에서 정하며, 2026년 보험료율은 이미 1월부터 적용 중입니다.

제30조와 제64조 개정 내용

제30조는 장기요양급여 제한 등에 관한 관련 법률의 준용 규정을 정한 조항입니다.

2026년 5월 26일 개정에서는 관련 조문을 정비했으며, 이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64조는 시효 등에 관한 준용 조항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료 등 부과 제척기간 관련 규정을 장기요양보험에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제척기간은 법률에서 정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과 권한 행사에 제한이 생기는 제도입니다.

이 규정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구체적인 분쟁이 있다면 해당 조항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의 준용 규정과 적용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문 원문 확인방법

법률 개정사항은 블로그에 정리된 설명만 확인하기보다 실제 제·개정문과 부칙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개정 전후 문구를 비교하면 어떤 부분이 새로 추가되거나 삭제되었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제정·개정이유’를 선택한 뒤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법률 제21690호를 확인하면 됩니다.

현행 법률과 시행 예정 법률을 비교하고 싶은 경우에는 신구법비교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 생성된 신구법비교 자료는 참고용이므로, 정확한 개정 내용과 효력 발생 시점은 공식 제·개정문과 부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도 달라졌나요?

장기요양보험을 이미 이용 중이라면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등급 유효기간일 것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법률 제19조와 시행령 제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 시행령 개정으로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본 유효기간
최초 장기요양인정	2년
갱신 후 1등급	5년
갱신 후 2~4등급	4년
갱신 후 5등급	2년
갱신 후 인지지원등급	2년

개정 전에는 갱신 후 1등급의 유효기간이 4년, 2~4등급은 3년이었습니다.

2025년 개정으로 각각 5년과 4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갱신 결과 직전과 같은 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연장된 기간을 적용했지만, 개정으로 해당 제한 문구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수급자도 유효기간이 연장되나요?

2025년 시행령 개정 부칙은 개정 시행 전에 갱신을 받았고 당시 유효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따라서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 수급자는 연장된 유효기간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실제 만료일은 공단에서 관리하는 인정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효기간이 연장되었다고 앞으로 갱신 신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장기요양인정을 계속 유지하려면 필요한 시기에 갱신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만료일은 장기요양인정서나 공단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2026년 5월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된 시행령 개정도 있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을 가진 건강보험 직장가입 외국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관련 시행령은 2026년 5월 13일부터 시행하도록 안내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면 장기요양보험에도 원칙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어 단기간 체류하는 계절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만 모든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요양보험료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체류자격과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 제외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입 제외를 희망하는 E-8 외국인 근로자는 공단 지사에서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얼마나 달라졌나요?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전년보다 인상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5년 11월 4일 발표에 따르면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결정되었습니다.

구분	2025년	2026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12.95%	13.14%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	0.9448%

2026년도 보험료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연계해 산정하며,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입니다.

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를 건강보험료율 7.19%로 나눈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대비 13.14%는 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공표 수치입니다.

다만 개인별 실제 납부금액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과 법정 계산 및 금액 처리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어떤 법률을 확인하나요?

장기요양급여를 실제로 이용할 때 중요한 조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입니다.

이 조항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부담비율은 관련 시행령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일반 본인부담률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감경 대상자는 본인부담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 등 법정 면제 대상자는 급여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식사재료비나 상급침실 이용료 등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 비율과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다른 개념입니다.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보험을 적용받아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비용의 기본 상한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연도의 급여비용 관련 고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급판정 기준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는 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중심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조항	주요 내용
제12조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제13조	장기요양인정 신청
제14조	인정신청 조사
제15조	등급판정
제16조	등급판정 기간
제17조	장기요양인정서
제19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제20조	인정 갱신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40조	본인부담금
제55조	심사청구

장기요양등급은 공단의 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점수 기준은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등급판정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기존 글인 ‘장기요양등급 기준 및 신청방법’을 통해 실제 신청 대상과 인정조사 절차를 먼저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찾으려면 법률뿐 아니라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은 제도의 기본적인 원칙과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수치 등을 정하며, 시행규칙은 세부 신청절차와 서식 등 행정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가나 본인부담금 감경 세부기준처럼 일부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시행령 제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시행령 제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확인한 다음 실제 필요한 세부기준에 따라 시행령이나 고시를 찾아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용 시 주의사항

첫째, 공포일과 시행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26일 개정법률의 일부 내용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둘째, 법률 개정과 시행령 개정은 서로 다릅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은 2025년 7월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입니다.

셋째, 갱신 유효기간이 길어졌다고 갱신 신청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개인별 인정서에 적힌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가입 제외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신청해야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다섯째, 보험료율과 급여비용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보험료율이 인상되었다고 모든 수급자의 급여 한도가 같은 비율로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섯째,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이나 입법예고안은 확정된 법령이 아닙니다. 발의 단계와 공포·시행 단계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자주 묻는 질문

Q.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률과 시행 예정 법률, 개정 이력, 시행령 및 시행규칙까지 함께 열람할 수 있습니다.

Q. 2026년 개정법률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법률 제21690호의 제30조 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6조, 제9조, 제64조 관련 개정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Q. 2026년 개정으로 장기요양등급 기준이 바뀌었나요?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개정법률은 주로 재정 운영과 보험료 산정 및 관련 법률 준용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이 법률 개정으로 등급 인정점수가 일괄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Q. 기존 수급자도 갱신 유효기간이 연장되나요?

2025년 7월 시행령 개정 부칙에 따라 당시 유효기간이 남아 있던 기존 갱신 수급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만료일은 공단이 관리하는 인정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소득 대비 0.9448%, 건강보험료 대비 공표 비율은 13.14%입니다. 2026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Q.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의 심사청구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단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마무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 신청 자격과 등급판정, 급여 종류, 본인부담금, 권리구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2026년 5월 26일 개정된 법률은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운영과 보험료 산정체계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일부 조항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2025년 갱신 유효기간 연장과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가입 제외 제도처럼 시행령에서 달라진 사항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고, 실제 장기요양등급 신청이나 서비스 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