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없는 전자담배의 실내흡연 왜 안될까

 니코틴이 없어 실내 등 금연구역에서 액상 전자담배를 몰래 피우는 사람이 많이 보인다. 최근 가수 임영웅 씨가 대기실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돼 이른바 '임영웅 법'을 제정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임영웅 씨 소속사에서는 실내에서 피운 담배는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라는 점을 강조하며 "처벌 기준에는 담배나 니코틴이 포함된 경우여야 하는데 이번 단속이 법으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안타깝다"라고 밝히면서도 더 이상의 혼란을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 10만 원을 납부했다고 한다. 한국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담배란 담뱃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렇듯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의 경우 담배 유사품으로 분류돼 규제가 쉽지 않다. '임영웅 법'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한 시민들은 "소속사의 설명은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보다 명확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었다"라고 말했다. 이 시민들은 기존의 법으로 정의된 담배를 넘어서 니코틴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자담배를 태우는 행위 자체도금지하는 이른바 '임영웅 법'을 국회에서 철저히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나 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제기된 민원에 대해 “기본적인 방향은 담배 정의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도 “담배사업법은 기재부 소관이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혀, 무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나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사안은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서울아산병원 연구팀이 성인남녀 7,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10명 중 8명이 금연구역에서 몰래 담배를 피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달리 건강에 해롭지 않다거나, 금연구역에서 금지되어 있다는 걸 모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일반 담배가 금지된 곳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형 전자담배라 해도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이 함유돼 있어 이로 인한 ‘간접흡연’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기화하면서 ‘에어로졸’이 배출되며 니코틴 유무와 관계없이 에어로졸에서는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하이드, 니켈 등 중금속, 휘발성 유기화합물, 초미세먼지 등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담배연기와 비교해서 유해물질이 적게 나온다고 주장을 하지만 깨끗한 공기 상황에서는 분명 주변을 오염시키고 간접 흡연의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지적했다. 최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성인 4,8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모든 종류의 담배에 대한 실내 흡연 금지에 전체 응답자의 평균 94%의 지지를 받은것으로 나와 비흡연자뿐만 아니라 흡연자도 실내 장소에서의 흡연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0년 10월에 발표한 '액상 전자담배 안전관리대책'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 중인 액상 전자담배 153개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 성분과 폐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향물질이 소량 검출됐다. 미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해 2,291명의 폐 손상 환자와 사망자 48명이 발생했으며, 특히 '비타민 아세트산'은 유력한 폐 손상 의심물질로 간주돼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와 스탠퍼드대가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비흡연자에 비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5배가 높고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를 둘 다 피우는 사람은 그 확률이 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청소년에 대한 전자담배 판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최근 멘솔(페퍼민트)과 특정한 향을 사용한 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캐나다, 브라질에서도 향이 나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청소년의 흡연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로 특정한 향이나 맛이 나는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