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들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현재 세계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후위기 정책에 다소 소극적이던 한국은 물론 최근 탄소중립을 선언한 일본과 중국, 새 정부를 수립한 미국, 친환경 리더 격인 독일 등이 그린에너지 혁신정책과 탈탄소 에너지 연구개발에 나섰다. 이제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의 재난이 되기 전에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 따라서 주요국의 탈탄소화와 그린에너지 혁신정책을 살펴보도록 하자.

 

 미국은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자립을 이유로 파리협정을 탈퇴했던 역사가 있다. 그 시기에 지지부진했던 기후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후정책인 이른바 '바이든 플랜'을 제시했다. 세부 사항으로는 전기에너지를 2035년까지 모두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화석연료 장려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을 중심으로 탄소배출 감축 노력의 결과 2019년에는 탄소배출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감소시킨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형성된 잠재력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 미국의 탈탄소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미국 에너지혁신위원회가 탈탄소 기술개발을 위한 방안으로 청정에너지 혁신에 대한 연방투자 확대, 에너지 첨단 연구 프로그램 투자 확대, 대규모 신에너지 과제 프로그램 구축, 독립기구로서의 에너지전략위원회 설치, 지역기반 전문 연구기관 확대 등이 골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체됐던 에너지 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확대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일 삼국은 향후 30년 이내에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동아시아와 글로벌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공유에 나섰다. IEA 조사 시점에서 연료 연소 이산화탄소 배출량 1위인 중국과 5위인 일본 그리고 7위인 한국이 공통 목표 달성을 위해 소통을 시작한 것은 세계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지금까지 3국 모두 화석연료 기반 산업이 지배하고 있어 3국의 이해관계를 포함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나 한국, 중국, 일본 모두 국제적인 논제를 무시하지 않고 심층적인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와 향후 정책을 공유하고 있다. 일본 스가총리가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사항에는 경제사회의 변화를 촉진하고 산업·교통·민생·수소·전력 분야의 탈탄소화에 기여하는 혁신상품의 대규모 유통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일본에서는 많은 기업 및 단체가 에너지 믹스 관련 과제와 실현 가능한 기술에 적극 투자하는 '챌린지 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30년에는 탄소배출량 최대, 2060년에는 탄소제로"를 약속하며 국제사회의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주며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모범국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살펴보면 2030년까지 석유와 석탄의 산업 원자재 비중을 줄이고 무공해 차량과 재생에너지를 강화하고 분산전원시스템을 구축해 대체에너지의 비중을 20%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다. 에너지 경제연구원 인사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탄소 중립성 실현을 위해 정확한 시한을 명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선언과 함께 중국 국가기후변화전문가위원회가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배출 제로에 가까운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10년 내 풍력·태양광 에너지 수집·저장 시설 능력 확대, 석탄과 대체 에너지 혼합 개선, 탄소 흡수 싱크 존 확대 등이 있다.

 

 석유 위기와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이어 원전 폐쇄를 주도하고 있는 독일이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수소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유럽연합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독일 정부는 수소국가 전략을 공개하면서 수소에너지 중심의 매립 정책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각국의 새로운 에너지 리더이자 모범이 되는 독일이 수소에너지를 대체에너지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